'문재인케어, 적정의료와 적정수가'...18일 정책토론

• 김상희 의원 등 주최...성공전략 모색 3번째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8일 오전 9시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상희의원은 지난 8월 9일 새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 소위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같은 날 18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 9월 18일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 등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5.9%였다. 이를 통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케어에 동의하는 반면, 정부가 제시한 목표 보장률 70%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료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접점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적 성공전략은 ‘적정의료, 적정수가’에 있다고 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의원과 함께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한국보건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좌장은 한국보건행정학회 서영준 회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이 맡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적정수가, 적정의료’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계의 협조이”라며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적정의료,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