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수가모형, 한의원과 약국, 일단 배제"

• 단박 |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1차의료 명칭을 놓고 건정심에서 논란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의원급으로만 이해를 하기도 했다. 의원급이라고 하면 한의원이 포함되느냐, 약국은 어떻게 되느냐 등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약사회 쪽에서는 만성질환관리로 바꾸자고 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만성질환관리 수가와 교육상담수가 확대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은 건 대상이 만성질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논의는 더 진행해봐야 하는데 가령 모유수유 교육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보면, 이건 만성질환은 아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게 1차의료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인정하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만성질환이 아닌 '1차의료 영역에서 관리가 필요한'이라고 했다"고 했다.

명시적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에 한의와 약국 등을 제외했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수가모형 개발 등에서는 일단 배제돼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 과장은 일차의료 수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의료전달체계는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케어 추진대책이 건정심에 보고되지 않은 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이 있어서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음은 정 과장과 일문일답.

-교육상담료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소개해 달라.

교육상담은 카테고리가 넓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 교육도 필요하지만 환자가 제대로 약을 먹는지 관리도 해주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천식도 그렇게 한다. 해외의 경우 천식 관리모형은 없지만 교육상담료만 주는 나라도 있다.

우리는 고혈압, 당뇨 모델이 확산되면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천식, 관절염 등으로 질병관리형 모형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일차의료 명칭을 놓고서는 건정심에서 논란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의원급으로만 이해를 하더라. 의원급이라고 하면 한의원이 포함되느냐, 약국은 어떻게 되느냐 등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약사회 쪽에서는 만성질환관리로 바꾸자고 했다.

만성질환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은 건 대상이 만성질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논의는 더 진행해봐야 하는데 가령 모유수유 교육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보면, 이건 만성질환은 아니게 된다.

이런 게 1차의료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인정하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만성질환이 아닌 ‘1차의료 영역에서 관리가 필요한’이라고 했다.

그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야 한다. 1차의료라는 개념은 내과계 의원이 아니라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질병범위를 확정하고 수가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 방향을 오늘(26일) 보고했다.

-중소병원도 1차의료에 관심이 많다.

일단 병원은 지금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비급여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전달체계가 구체화돼야 가능할 것이다. 기본은 의원급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수가 수준은 어떤가.

기존 1차의료 사업보다는 높을 것이다. 어느 정도가 돼야 지역사회에서 필요인력을 충원하고, 몇 명 정도면 가능한 지 모형을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등록 환자가 100명 넘는 기관이 많지 않다. 환자가 늘어야 비용효과성이 있는데, 등록환자가 늘면 인센티브 주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직접하는 경우는 환자와 1:1인데, 집단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교육을 충실하게 잘 하는 의원에서는 그렇게 개별뿐 아니라 집단심층교육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수가 모형을 검토하려고 한다.

-새로 교육상담 형태로 들어오면 간호사가 대신하기도 하던데.

모든 교육을 의사가 다 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전담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협의절차 없이 나올 수 있겠나.

의료전달체계는 보장성이 잘되기 위해 같이 병행 추진해야 한다. 이것 자체가 보장성 강화 대책은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1년 넘게 운영해 왔다. 보장성 강화 대책이 논의되기 이전에 우리도 전달체계 내용을 계속 이야기 했지만 '합의가 잘 안된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고민이었다.

지금은 보장성 강화와 병행해 초보적인 수준이라도 전달체계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하고 가야한다.

-건보보장성 강화 대책, 간호간병서비스 등은 왜 보고안됐나.

건보 보장성은 의사협회 비대위에서 논의가 안된 만큼 안건에서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비대위 의견을 존중해 나중에 하기로 했다. 간호간병서비스도 더 논의 필요하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