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설계자 김용익…"급여 재구성·부과체계 시행"

• 오늘 오후 취임식...병·의원-제약·유통 상생 강조

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목표는 역시나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오늘(2일) 오후 4시 30분 건보공단 원주본부 대강당에서 제8대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450여명의 임직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신임 이사장이 노조의 축하를 받으며 대강당에서 취임 행사를 갖는건 건보통합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김 이사장의 취임사의 화두는 문재인케어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었다.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강화해 가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했으며, 국민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해야 할 당면의 과제,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당연히 문재인케어와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라며 "문재인케어가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이라고 했다.

문재인케어는 급여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목표한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건강보험 관련 기관들과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정부의 각 부처들 간 협조를 하면서 건보공단이 핵심적인 조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인 국민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제도개편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건보공단이 먼저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의약품 생산유통 분야에 대한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효과·효율적 관리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와 제약·바이오 분야의 제도,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며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과 공단 및 심평원이 대립적인 갈등관계가 아닌 협조하고 상생해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약유통 산업의 사이에 형성돼 있던 불편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제약유통 산업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조직이자, 전국민이 가입한 유일무이의 조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최첨단의 일꾼으로서 큰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가져야 한다"며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이 만족스럽게 퇴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능한 새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해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