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년회 키워드 '문케어'…박 장관 "대화로 추진"

• 복지부-국회-의협 모두 문재인 케어 강조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재인 케어) 이슈가 진행중인 의료계가 신년을 맞았다. 2018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참석한 보건복지부, 국회 여·야당 인사들은 모두 문재인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례회는 4일 오전 11시 서울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열렸다.

의협 추무진 회장의 개회사에 이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 비른정당 유승민 대표 등은 축사에서 정부의 건강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과 방향성을 언급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쪽)과 국민의당 유승민 대표

박 장관은 "문케어 관련 의사들은 지난해 궐기대회로 우려 목소리를 정부에 전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의료계 도움과 협조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대화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의사 전문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받고 국민 신뢰를 얻는 정책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유승민 대표는 정부의 문케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신중하게 진행하길 원하며, 예산 등 국회권한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유 대표는 "보장성 강화 내용이 빠르고 충격적인 속도로 진행중이다. 다양한 정당이 있지만 국회는 (문케어를)신중하게 진행하길 원한다"며 "전국민이 정말 안심하고 양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동시에 건보료는 과연 누가 부담할지 재정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유 대표는 "양질 의료서비스와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에게 국가가 어떻게 도움을 줄지 해결해야 한다”며 "(문케어도)경제원리와 시장원리가 적용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국가 역할도 있다. 국회는 예산 등 행정부 정책을 견제해 바른 정책을 만들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 미래가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단타성 문케어가 아닌 장타성 문케어가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인기영합정책으로 미래가 암울해져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만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돼야한다"며 "잘못 설계된 문케어는 합리적으로 의료계 현장 상황을 살피며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박능후 장관이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

의협 추무진 회장은 신년하례회에서 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굵직한 현안을 중심으로 의사회원들에게 새해인사를 건넸다.

문케어는 환자와 국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하며 지금까지 희생해 온 의사들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40년간 지속된 저수가 정책을 수정해 적정 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확보를 면밀히 제시하라는 지적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노력하겠다는 비전이다. 몰락의 길을 가고있는 동네의원 현실을 개선하고 상급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문케어는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이 돼야하며 의사들에 대한 수가보상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현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간 종별 경쟁관계에 있다. 의료기관 간 기능이 상호보완돼 상생하도록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