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공단 약제업무조직 확대 검토할 때

"2016년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부담금 중 약품비가 31%를 차지했다. 공단 약품비는 2015년 13조9938억원에서 2016년 15조3458억원으로 1년새 9.7% 뛰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약제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8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수치 자체는 다소 놀라웠지만, 진단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우선 놀라운 점은 그동안 노출된 약품비 비중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약품비는 환자부담금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심사실적이 대표수치로 거론됐고, 비중도 23~24% 언저리에 걸쳐 있었다. 하지만 공단 부담금만 놓고 봤을 때 31%라는 수치는 그 자체만으로 이목을 끌만했다.

평가부분은 다르다. 약품비가 증가한 요인은 복합적일 수 밖에 없다. 권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에 힘입어 항암제 등 고가약제가 새로 급여권에 들어온 건 맞지만 위험분담제 적용약제만 보면 실제 지출된 공단부담금은 2000억원을 밑돈다. 1년 사이 공단 약품비 부담액이 1조3520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이 수치는 약품비 부담액 증가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권 의원 지적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는다. 어쨌든 1년사이 공단 부담금 증가율이 10%에 육박하지 않았나. 잘 알려진 것처럼 약품비가 늘어나는 건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고가약제의 급여권 진입,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따라서 특정요인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을 종합해 약품비 관리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건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다시 31%라는 수치에 주목해 보자. 보험자는 건강보험 재정 1만원 중 3000원 꼴로 약품비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얼마나 될까. 건보공단에만 한정하면 불과 30명 안팎이다. 심사평가원(100명 안팎)까지 확장하면 130명 수준이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를 포함해도 140명 내외에 불과하다.

1만3000명이 넘는 건보공단 직원, 3000명에 육박하는 심사평가원 직원, 780명이 조금 넘는 복지부 본부 직원 등을 모두 합하면 1만7000명 가량인데, 이중 약품비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0.8%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업무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 수치만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심사평가원이나 복지부와 비교해도 건보공단 약제업무 담당직원 비중(0.2%)은 현격이 적다.

건보공단도 노력은 엿보이고 있다. 최근 문재인케어 등으로 인해 급여의약품 사후관리 업무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사용량협상부'를 '약가사후관리부'로 확대 개편했다. 또 건보공단 약가업무에 전문성이 큰 약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차장급으로 제한됐던 약무직 직급 '천장'을 실장급까지 오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수준으로 건보공단이 부담금 31%라는 짐을 원활히 끌고 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현재의 조직형태는 약가협상제도가 도입된 지 5년째를 맞았던 지난 2012년 약가관리부, 약가협상부, 사용량협상팀 등 2급 부장 3명이 이끌었던 때보다도 부장급 직원이 더 적다.

당시 건보공단은 약가관리부를 통해 약가협상 업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약가제도 개선사항 전반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다. 약제업무에서 실질적인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당시 이사장과 조직원들의 의지가 투영된 것인데, 복지부 지원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많아 당초 목적대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또 약제관련 부서는 약사들의 전유부서로 취급돼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인기없는 부서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오래전부터 건보공단 내외부에서는 약제업무 라인의 역할과 정체성, 조직 진단 등 종합적인 재정비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실제 건보공단 전직 한 고위임원은 "조직의 전문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히 협상 라인을 '관리단' 등의 형태로 승격시키고 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단'은 '약가관리단'이나 '약품비관리단', '약제비관리단' 등으로 거명될 수 있는데, 보험급여실에서 분리해 실장급 개방형 직위인 '관리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기자도 이런 주장을 공개토론회에서 수 차례 제기한 적이 있는데 공감의견이 적지 않았었다. 최근 공개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선별등재제도, 약가협상 등을 통해 신약이 비용·효과적인 가격으로 등재하도록 관리하는 장치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등 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갖추고는 있지만,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비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다.

'약가사후관리부'가 이런 요구에 부응해 권 의원이 요구하는 만큼 약제비 사후관리를 촘촘히 하는 데는 힘이 붙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 문재인케어 약가정책 추진을 계기로 건보공단 약가업무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확대 필요성을 면밀히 짚어봐야 할 적기라고 할만하다. 기자는 '김용익'이라는 실세 이사장 재임시절에 이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