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맹호 후보는 조세회피처 '몰타'를 왜, 문제 삼나

• 경영권과 도덕적 문제 한번에 제기하며 정치적 논란 만들어

임맹호 후보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조세회피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조세회피처 문제가 유통협회 회장 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임맹호 후보(68, 보덕메디팜)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선혜 후보(63, 지오영)의 회사, 지오영에 투자한 6개 기업이 조세회피처 '몰타'에 있다고 공개하며 공세를 펼쳤다.

2017년 4월14일 공시된 지오영 재무제표에 외국계 투자처 8곳의 지분이 60%가 넘는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나머지 2곳(골드만삭스 계열)도 조세회피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외국계 자본이 지오영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여러 계산법이 깔려있다.

지오영은 국내 유통업계 1위 업체. 외국계 자본, 즉 사모펀드는 이익을 내기 위해 투자한다. 이들이 지오영 지분을 60% 이상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기업 활동도 수익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다.

임 후보는 지오영의 이러한 약점을 찌르고 들어갔다. "외국계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오영을 경영하고 있어 조 후보는 언제든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게 임 후보의 주장으로 지오영과 사모펀드의 투자 관계를 꺼내든 배경이다. 사실상 조선혜 후보의 회장 자격론을 거론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유통업계는 외국 자본의 활동에 민감하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기업이 쥴릭이다. 쥴릭이 국내에 들어온 뒤 국내 유통업체 어려움이 가중됐다. 쥴릭이 특정 다국적사의 일정 품목을 독점 유통하면서 나타난 저마진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35대 회장 선거전에서 외국계 자본 얘기는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임 후보 측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 유통업계의 수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회원들이 있다"며 민심을 언급하고 있다. 중소유통업체 대 대형유통업체 대결에서 국내사 대 외국계 자본의 대결로 전환시켜 회원사 지지를 모으겠단 의도다.

임 후보가 외국계 자본을 걸고 넘어진 또 다른 목적은 '조세회피처(조세피난처)'다. 도덕적 부분을 공략하겠단 것이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이 얻는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외환거래와 비밀이 보장된다. 여기에 만들어진 기업과 소득 등 일체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낮은 세금과 쉬운 법인 설립, 금용거래 등 익명성 보장이 조세피난처의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 돈세탁 등이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조세피난처는 탈세와 절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금 조성 배경을 밝히지 않아도 돼 도덕적 문제로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권이 아니기에 국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정부에서 안 좋게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1년 관세청은 "성장잠재력을 지속 확대하는 입장에서 조세피난처로 나가는 세원추적과 국내 생산 활동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의 불법 해외유출 차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오영 지분을 가진 기업 소재지인 몰타와 네덜란드는 2011년 관세청이 지정한 조세피난처 62곳에 포함되어 있다. 투자국의 조세제도와 규제 등을 벗어나려는 목적에서 제 3국에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등기상 등록한 기업을 역외펀드라고 하며, 이들의 거점이 조세회피처다. 건물과 직원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가 많다는 특징도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조세회피처 소재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다.

글로벌 기업도 조세피난처에 많은 지사를 두고 있다. 다만 탈세나 절세 목적으로 설립한 것인지는 해당 기업이 밝혀야만 알 수 있다. 임 후보 측에서는 조세회피처 소재 기업이 지오영 지분 60% 이상을 가지고 있단 사실만으로도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계 자본과 조세피난처로 이슈를 크게 만들어 낸 것은 임 후보 측의 다분히 정치적인 행동이었다.

조 후보 측에선 "국내 대기업 중에도 외국계 자본이 8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직방과 배달의 민족 등에 투자 중"이며 "지분 관계는 이미 과거의 일"이라고 방어에 나섰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부터 시작해 기자회견으로 확대됐다. 사실상 임 후보 측 공세에 휘말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