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 전문대학원 정원 외 5% 기회균형선발 추진

• 기재부, 업무보고서 추진계획 발표...취약계층 자녀에 할당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추진 지연을 규제혁파 대상으로 꼽은 기획재정부가 의료계열 전문대학원 정원 외로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는 기회균형 전형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업무보고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사항이던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었다.

31일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거·의료분야 생계비 경감 및 사회안전망 확충 추진계획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 마련, 만성질환 예방·관리 모형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법·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로스쿨의 경우 현재 정원 내 5%로 돼 있는 기회균형 선발을 7%로 확대하고, 의·치·한 대학원은 정원 외 5%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또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혁파 계획으로 "국민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 이해관계자 반발로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예시로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추진 지연'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