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에 묻힌 보건의료…이대·세종 사태 겉핥기만

• 종합 |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일련번호·약제선별급여 답변도

새해 첫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였지만, 겉핥기 수준에서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7시까지 총 3차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부분의 질의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집중됐고, 질의의 절반은 박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아동수당에 쏠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대목동병원과 밀양 세종병원을 중심으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였던 복지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보고가 박 장관의 아동수당 발언 공방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모든 대상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수 차례 공방이 오가다 결국 박 장관이 "국회의 결정은 바꿀 수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대목동병원, 밀양 세종병원 재발 방지 대책 촉구

박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복지부 역시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밀양 세종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한 집중 질문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위 의원들은 밀양 세종병원에 대해선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의료인력 등 환자안전에 대한 질문으로 그쳤고, 이대목동병원은 주사제와 상급종합병원 관리 등의 선에서 질문이 마무리 됐다. 답변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서면제출 선에서 끝내기 바빴다.

세종병원과 이대목동병원 대책에 대한 박 장관의 답변을 모아보면 "화재사건 합동점검 결과 생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 복지부 차원이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했고, "사고 발생 원인이 기존 시설이 더 낙후된 측면도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도였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처벌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의약품 일련번호, 약제 선별급여, 캠코더 인사 지적도

아동수당과 밀양 세종병원, 이대목동병원을 제외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질문은 전혜숙 의원의 의약품 일련번호, 최도자 의원의 약제 선별급여, 박인숙 의원의 국립중앙의료원장 인사채용 논란 등에 그쳤다.

전 의원은 "박 장관이 현장에도 갔는데, 의약품 일련번호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심평원 DUR을 이용해 요양병원 약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요양병원에서 1일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약물사용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다는건 중요한 문제로 개선점을 찾겠다"며 "일련번호 제도 문제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다. 근본부터 개선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논의한 이후 조만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31일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정부 직영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답도 이어갔다.

박 장관은 "장기요양병원의 표본 모델이 되는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은 적절하다"며 "공단일산병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보험수가 적정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병원 또한 모델 병원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은행(KB)이 신입사원 여직원에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피임약을 무료로 배포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발조치 여부 등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신약이 가능하면 빨리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고가의약품 급여확정까지 최대 수년이 걸리는 현 상황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신약의 급여적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의 의견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심평원장에게 따로 부탁까지 했다"며 신약 신속등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캠코더 인사' 지적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치매국가책임제는 정부가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