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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후폭풍 여전...EMA 청사이전, 법정분쟁으로

  • 안경진
  • 2018-02-03 06:14:54
  • 이탈리아 정부, ECJ에 소송제기

EMA 청사 건물이 올려질 암스테르담 남부지역의 부지(출처: EuroNews)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언한지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제약업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정해진 EMA 청사 이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

다만 현재로선 번복 가능성보단 논란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브렉시트(Brexit) 결정 이후 유럽의약품청(EMA)의 새로운 거취는 글로벌 제약업계의 커다란 관심사였다. 자그마치 22년간이나 런던에 적을 두고 있던 EMA를 유치하는 국가는 3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과 전 세계 수만여 명의 관계자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10억 유로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덕분에 수개월간 유럽 국가들의 유치경쟁은 상당히 치열했다.

EMA는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치러진 27개 회원국 이사회(GAC)의 투표를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새로운 거취로 확정지었는데, 2개월 여만에 법정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지난달 31일 유로뉴스(EuroNews)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EMA 본부 이전지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줄 것과 더불어 밀라노 이전 가능성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탈리아 밀라노가 지난해 3차투표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접전을 벌였지만 4차관문인 제비뽑기에서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 이사회에 참석했던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 이탈리아 총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빈틈없이 준비했는데 한순간 제비뽑기 때문에 패배해 허탈하다"는 소감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틀 전 귀도 라시(Guido Rasi) EMA 청장이 내년 1월부터 1년 여간 사용하게 될 암스테르담시의 임시사무실과 관련 "런던 본부의 절반 규모에 불과하다"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자,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남부지역에 최대 3억 유로를 투입해 EMA 청사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2020년경에야 입주가 가능해 1년가량 암스테르담 서부지역의 임시사무실 이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가 "암스테르담이 지난해 투표 당시 제안한 상황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비테니스 앤드리우카이티스 위원(출처: Reuters)
그러나 상황이 이탈리아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이탈리아의 총선이 임박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정치적 의도로 EMA 유치를 재시도하는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정부 역시 "임시사무실 이용에 관한 내용은 유치 당시에도 밝혔던 내용"이라며 반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유럽연합의 비테니스 앤드리우카이티스(Vytenis Andriukaitis) EU 보건·식품안전 담당 집행위원은 브뤼셀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감스럽지만 위원회의 결정은 이미 완료됐으며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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