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심야약국·병원부지 약국개설 차단 요구

• 위험분담제 개선...약품비 등 '5대 재정절감 패키지' 검토도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국회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부지 내에 편법적으로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또 위험분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약품비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일 '5대 재정절감 패키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내용 중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한 정책사안들이 정리돼 있다. 피감기관은 이에 맞춰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유통=보건복지위는 현행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제도는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또 불법의약품 유통으로 인한 환자피해 방지를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병원 부지 내 편법적인 독점약국 개설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개선 요구하기도 했다.

또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판매점주와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혈액제제의 수급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공급차질을 빚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약가제도=보건복지위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약가 제도를 마련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성인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어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약제의 종류와 각각의 이유를 파악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약가 인하에 따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운영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또 일회용 점안제의 적정 용량과 합리적 보험약가 책정을 위한 방안을 보고하고, 위험분담제의 경우 적용대상 품목이 제한적인 점, 질환별 최초 약제에만 적용됨으로써 최초 약제에 독과점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점, 경제성평가가 지나치게 자주 실시되는 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약품을 3등급으로 분류해 초기진료 때는 가장 저렴한 약을 사용하고, 진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가격이 높은 약을 사용하도록 관리했던 제도가 IMF 이후 폐지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해당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정책 전반=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적정 국고지원금 편성, 의료 과잉 이용 방지, 노인의료비 관리, 건강보험재정 절감방안 마련, 적정부담-적정수가체계로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발생한 반사이익이 실손보험사로 귀속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사 보험료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반사이익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등의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연례적인 과소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수행하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약품비 절감, 치료재료 등재방식 등 개선, 사무장병원 부당이익 환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장기요양 의료전달체계 개선)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정책=보건복지위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돼 있는 의료질 평가제도를 개선해 중소병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의료법인) 인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방안과 비급여 진료비를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련병원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가해자 처벌규정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 보장성 강화, 야간근무 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실한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PA를 제도화하거나 해결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