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참여병원, 정책가산율로 손실 보상"

• 심평원, 내달 6일까지 신청접수...이르면 내년 1월 확대적용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민간병원 확대 참여를 위해 정책가산율로 '30%+@' 전략을 내놓았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비급여 감소로 인한 손실 보상을 의미한다.

제도 완성을 위해 정책가산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미영 포괄수가개발부장

심사평가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인천 지역 급성기 병원(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는 경기, 그외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설명회를 한번 더 진행한다.

이날 김미영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장은 "민간병원 정책가산은 도입기와 중기까지 최대 30%로 보고 있다"며 "민간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공공병원 보다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플러스 알파는 비급여 감소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평균 7~8% 정도이지만, 향후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정책가산을 할때 유동성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정책가산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기본수가, 원가수가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정책가산은 신포괄수가 유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보상"이라며 "신포괄수가를 참여하게 되면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단기적인 운영보다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공공병원 정책가산 기준이 공공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향후 제도취지 강화를 위해 의료 질, 공공성, EMR, 참여, 효율·비급여 등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책가산 중장기 방향에서 단기에서 중기로 갈 수록 가산율이 공공병원의 경우 35%에서 25%로, 민간병원이 30%+@에서 25%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가산지표에 해당하던게 중장기적으로 기본수가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가산을 기본수가화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목표"라고 했다.

지난 2009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7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 20개였던 질병군은 559개로 늘었고,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등 총 42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2016년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 559개 질병군 중 신포괄 대상 비중을 살펴본 결과, 평균 89.6%로 나타났다. 최대 35%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가산은 평균 22.6%를 받았다.

같은 해 일산병원이 자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신포괄 원가보상률은 인센티브 포함시 114.5%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79.4%였다. 심평원이 분석한 결과 또한 한 원가보상률 117%로, 건강보험 보장률 77.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 부장은 "신포괄수가로 비급여가 감소되고 적정수가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사의 행위가 수가에서 분리되면서 의료의 질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진단코딩 정확도도 향상됐다"고 시범사업 성과를 들었다.

심평원이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최한 포괄수가 시범사업 설명회에 서울, 인천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심평원은 2022년까지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민간병원을 포함해 200개 이상의 의료기관까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 입원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진료(처방) 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의무기록실이 설치돼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돼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공공병원 42개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며 "환자 본인부담과 비급여 비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살림은 나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신청 이후 시범사업이 준비된 기관을 대상으로 빠르면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