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파워?…복지부·공단·심평원 "따로 또 같이"

• [영상첨부] 위탁집행기관 탈피 선언...정책대안 선 제시 역할

"가급적 자주 보기로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도움을 줘야하기 때문이란다.

김 이사장은 2일 오전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경영방침 설명회를 갖고, 자리를 옮겨 기자들과 티타임을 통해 대화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위탁집행기관을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복지부가 모든걸 결정하고 건보공단이 위탁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는 건보공단에서 많이 나와줘야 한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이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춘 대책은 건보공단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각 상임이사와 담당부서들이 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관계설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공동연구에 대한 부분인데,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가 함께 공동연구나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은 오는 5일 이용갑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복지정책센터장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며, 심평원 역시 심사평가연구소장 채용 면접을 마치고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의 싱크탱크를 이끌 수장들이 오고 나면 공동연구는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까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너무 많이 따로 활동을 해왔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동연구가 늘어야 하고, 정보 공유가 있어야 한다. 같이 하기로 (심평원장과) 결정하고 추진 중"이라고 했다.

다양한 정책개발 등을 위해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취약했던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 전문 연구인력을 대폭 채용할 것"이라며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또한 수가나 급여에 대한 연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우선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노코멘트' 했다. 단, 건보공단 이사장의 입장으로서 문재인케어를 위하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을 임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가와 관련, 김 이사장은 "그동안 수가 설정 과정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다"며 "무조건 수가를 깎기 보다, 좋은 의료를 위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가 급여화 되고 수가를 조정할 때 모든 수가의 마진율이 비슷하게 설정돼야 한다"며 "행위별수가제 안에서 의사들의 정당적 진료가 오갈 수 있는 마진율이 균등해야 한다. 의사들의 편을 드는 것 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적정하게 쓰기 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