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이대론 안된다"...정책토론

• 정춘숙-윤소하 의원 등 공동주최...나영명 보건노조 정책실장 발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보건의 날(4월7일)을 기념해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는 2010년 7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과 함께 도입됐다. 현재 1기(2011년~2014년)와 2기(2015년~2018년)를 거쳐 3주기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같은 날 열리는 제14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 회의에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추가 개정안을 확정한 후 4월 중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각 의료현장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6개월 가량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10월부터 3주기 평가인증을 시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최 측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을 앞두고 적정인력 충원과 유지없는 1회성 반짝평가, 국민눈속임평가, 보여주기식 평가로 전락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이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이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연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조순연 대한간호협회 경상남도간호사회 부회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이와 별도로 병원현장에서 체험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임은희 국립대병원 간호사),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게 만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류수영 사립대병원 간호사) 등의 현장 증언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