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제약산업 밖, 높은 벽 실감하셨나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데 정부가 왜 우리 건의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 모르겠다. 시민단체 눈치를 봐서 그런다는데 정말로 그런가. 말만 있지 '실재'가 없는 것 같아 기회가 되면 (시민단체와) 만나서 토론해 보고 싶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제약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 회사는 위험분담제를 적용받은 약제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환자를 고려하면 정부가 원칙만 고수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렇게 속내를 털어놨다.

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데일리팜 미래포럼에 왔다면 아마도 이 관계자는 '실재'와 직면했을 것이다.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출신의 좌장부터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 보건경제학적 관점에서 약가제도를 바라보는 교수까지. 이들은 제약계의 기준비급여를 포함해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전향적 제도완화 요구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가령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선급여 사후평가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로 보인다. 선급여 결정 시 현재의 급여가를 적용하는데 이해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인지를 봐야한다. 재평가 결과에 대해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과학부 교수는 "검토기간이 너무 길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정부기관이 검토기간 자체가 좋은 의약품을 걸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절차 개선에 앞서)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평수 차의과대 초빙교수(좌장)는 "신약 가격협상 등을 하려면 제약사가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한다. 스스로 약의 가치를 제시하고, 가격을 요구하면 되는데 (건보공단 재무이사 재직시절 그런 사례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장을 가득 메운 제약계 관계자들은 다소 당황했다. "주제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잘 모르면서 항상 같은 소리다.", "벽 앞에 선 기분이다." 등등 평가는 제각각이었다.

기자는 자연스런 반응이라고 본다. 그동안에도 그랬고, 적어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인 선별등재제도에 대한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는 보건경제학적 시각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지난 11년간 변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체약제가 없고 생명과 직결된 약제에 대한 예외적 신속등재 허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조금이나마 싹튼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중요한 건 '벽 vs 벽'이라는 평가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데 있다. 이번 미래포럼에서는 정부기관이 제약계의 제도 개선요구에 더 우호적이고 상대적으로 더 전향적이라는 걸 확인시켜 줬다. '막대기 구부리기'가 더 나아가지 않는 건 저 쪽 벽에 많은 '이평수·김준현·권혜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런 평행성을 그대로 놔두면 진전은 없다. 기차레일을 멀리보면 '소실점'에서 만나듯이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기관은 그동안 의견수렴이나 정책결정을 위한 통로로 '제약따로', '가입자따로', 따로따로 방식을 선택해왔다.

서로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제약계도 정부기관 설득논리에 골몰했지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미래포럼을 주최한 전문언론으로서, 그리고 이날 소중한 걸음을 한 청중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로 기자는 제약계에 전략선회를 권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자주 만나 소통할 기회를 만들고, 정부기관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논리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걸음 씩 나아갈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