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개인문제 아냐"…사회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제기

• 서울마퇴, 서영교 의원과 국회 정책토론회 진행…'한국 마약정책 사람중심으로 바꿔야' 주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종환)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마약 정책 사람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제는 국내 마약정책에서도 재활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치료하는 사람으로 건강한 사회복귀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국가가 나서야한다"며 "국가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대안도 정책을 마련해 제도로 안착시켜서 마약을 사용하는 마약사범이 없도록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마퇴본부 김종환 본부장도 "지금까지 마약퇴치 정책은 공급 차단, 처벌 우선 정책으로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지 않도록 한데 일부 기여한 바 있으나 이제는 재활중심으로 바뀌어야할 시기가 됐다"고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불법 마약류 밀수, 유통 등 공급사범은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투약사범에게는 법적 강제력을 기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여한 박병석 의원 역시 "서영교 의원의 뜻과 같이 예산이 투입돼야한다는데 생각을 같이한다"며 "이를 위해 돕겠다"고 언급했다.

이경희 한국마퇴본부 이사장도 "그동안 마약퇴치사업은 관심이 있던 사람에 국한된 외롭고 힘든 일이었는데 오늘 자리가 뜻깊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정책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중독의 예방 및 재활을 위한 뇌 과학적 접근'을 주제로 마약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박진실 변호사가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적 처우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후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아주대 약대)은 마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통해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이범진 소장은 "이제는 정부의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 요구가 상승하고 있다"며 "사람 중심이나 치료 재활 중심 등으로 세계적인 흐름도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마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투명한 공급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마약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제활 체계가 가동돼야한다"면서 "또 단순 마약사범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환자 개념이 적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한국마약정책 역시 마약중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통합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존 조직에 대한 치료·재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 인식 전환은 물론 현재 치료재활 조직은 마련해두고 예산이 적어 실제로 운영 하지는 못하는 구조"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이 먼저 인식해줘야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조직을 가동함으로 실질적으로 운용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