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사단체 '문케어' 저지 집회에 "대화로 협의해야"

• 복지부, 의협 총궐기대회에 "논의의 장 열려 있다" 강조
• 중환자 생명권 위한 보장성강화·적정수가로 의료 질 향상 병행 노력도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들의 생명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보장성강화 대책 추진과 동시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며 의정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해야 한다."

오늘(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한문에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제2차 총궐기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를 저지시키고 논의의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시각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을 보호하겠다고 일어선 것과 관련해 정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로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위해선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중환자 진료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그간의 수가와 보장성강화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정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했다는 점도 밝혔다.

실례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여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과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과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 바란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력행사에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