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반대 의협이 변수…'재량적' 벤딩 윤곽 나왔다

• 공단 "다음주 협상부터 과정 지켜보며 재정위 설득"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2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열렸다.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 인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액(벤딩)의 대략적 규모가 결정됐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건강보험공단이 다음주부터 공급자단체와 진행하는 수가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써야 하는 만큼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고 아직까지 '재량권'의 여지는 남아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부터 3시간에 걸쳐 벤딩 규모를 정하기 위한 첫 만남을 가졌다. 당초 오후 6시 이전에 1차 회의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금세 무너졌다.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재정위 소위는 정회를 가졌다. 배석으로 참석했던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정회로 언제 끝날 지 모른다"고 했다. 이후 오후 6시부터 30분간 이어지던 재정위 소위는 또 한 번 중단됐다.

이 시간에 가입자 대표로 첨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옆에 마련된 소회의실에서 '작전회의'를 벌여야 했다.

가입자 대표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다양한 이유로 공급자단체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가입자 또한 (문케어 등) 현안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할 정도였다.

(왼쪽부터) 고영 공단 보험급여실장,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익희 공단 기획상임이사, 박하정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저녁 7시가 넘어 재정위 소위를 끝낸 고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공급자, 가입자 모두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며 "서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정위 소위 위원들에게 그동안 준비한 환산지수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수가협상 계약에서 필요한 자료부터 환산지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모두 했다"며 "가입자 측도 어느 때보다 고민하고 질문을 많이 했다"며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고 실장은 "정회가 이뤄진 시간 동안 가입자단체가 논의하고, 고민해서 (벤딩 상한선) 조정률을 결정해줬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부터 수치를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정위에서 준 재정을 가지고 유형별 인상률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단체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벤딩 범위는 미지수라면서, 31일 최종 수가협상과 함께 재정위가 열리는 만큼 '재량적'으로 벤딩이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고 실장은 "건보공단 측에 벤딩 재량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로 주기 보다 과정을 지켜보다가 새로운 상황과 변수에 맞춰보기로 했다"며 "이번 협상은 각 유형별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마지막 날(31일)까지 협상 과정을 지켜보자는게 재정위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소위는 직장가입자대표에서 노조총연맹, 민노총연맹, 경영자총협회가 지역가입자대표에서 농촌지도자중앙회, 외식업중앙회, 녹색소비연대가 들어온다.

한편 이날 재정위 소위를 마치고 나온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선 적정수가가 필요하고, 가입자단체 또한 이해를 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하지만 수가협상 도중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의 행태를 보면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했다.

복지부 또한 이번 재정위 소위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기조로 적정수가와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별개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다른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 측에서 공급자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수가인상을 위한 재정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다"며 "(의협의 태도를 보면) 타협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