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4곳 면대 혐의 검찰 조사

• 경찰, 약국 4곳 검찰로 이첩…보건소 "혐의 확인 안돼, 개폐업 막을 수 없어"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중 4곳이 현재 면허대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 송파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아산병원 문전약국 중 일부가 지난해 면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거쳐 이달들어 각각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 상태다.

이들 약국은 오래 전부터 지역 약사회는 물론 약국가에서 면허 대여 의심을 받아 왔고, 일각에서는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개입설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재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약국 중 한곳은 약국을 폐업하고, 보건소에 새로 개설 신고를 해 놓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약사들은 면허대여 혐의로 경찰 수사나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 인수하는 것은 변칙일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대 조사 중 약국을 폐업, 새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제도의 허점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조사 과정 중 폐업, 개업을 허가하게 되면 차후 면대로 결정이 나도 불법적으로 착복한 급여에 대한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재산을 모두 빼돌려 환수조치를 피해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런 부분이 면대약국 환수율이 5%대로 저조한 데 일조할 수 있다"면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엄격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보건소 측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현재로써는 개설 허가 신청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검찰 수사 결과 불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은 새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책임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약국의 면허대여 혐의와 관련해 보건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처분을 내린 적도 없다"며 "현재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개설허가가 들어온 것을 불허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고 처분이 떨어지면 모든 책임은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지는 만큼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