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D-day…팀플레이 없이 각개전투 모드 돌입

• 오늘(31일) 오후 6시 재정위 소위서 벤딩 확정...의협 막판 변수

올해도 역시 쉽지 않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오늘(31일) 열리는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협상에서 3년 연속 전 유형 타결 소식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모든 유형이 보수적 추가재정소요액(벤딩) 규모에 반발하고 '건정심 행'을 택할 일도 만무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2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열렸다.

30일 데일리팜이 파악한 결과 지난 2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진료비 벤딩 규모는 9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로 예상된다. 지난해 8234억원에서 진료비 자연증가분을 더한다면, 작년 벤딩 수준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흘러 나온다.

팀플레이는 처음부터 깨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기간 도중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고, 이를 바라보는 가입자단체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의협을 제외한 타 유형 수가협상단 또한 '판이 깨졌다'는 표현을 썼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재정위 소위에 배석해 가입자단체 대표들을 설득했다. 이날 처음 제시한 벤딩 보다 조금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하기엔 버거웠다. 결국 오늘 오후 6시에 열리는 두 번째 재정위 소위에서 벤딩을 더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6000억원 초반이었던 벤딩을 8234억까지 키운 전례가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수싸움은 저녁부터 시작된다.

◆관전 포인트 1)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줄줄이 2% 미만 제시 받은 공급자단체

벤딩이 보수적으로 형성됐다는 중론은 이미 공급자단체에서도 여러번 나왔다.

3차 수가협상을 임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갭(gap)' 이 크다고 했다.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7.5%를 제시한 대한의사협회는 되레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갭'이 크다는 이유로 수가인상률 수치를 제시 받지도 못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작년보다 적은 수치를 제시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 올해 수가는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병원 1.7%였다.

현재 대부분의 유형이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2% 미만의 수가인상률을 제시 받았다면, 자정을 넘길 때 까지 지난해 수가인상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문재인케어로 적정수가를 기대하며 평균 5~10% 수가인상률을 기대하던 공급자단체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관전 포인트 2) 건정심 탈퇴 선언한 의협 '변수'

의협이 또 선수를 쳤다. 30일 오후 3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7.5%를 제시하고 나온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두 손을 모아 빌면서 눈물을 보였다. 재정위 소위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 기사를 통해 의협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가입자단체를 향해 의료계의 진정성을 알아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동시에 의협 회관에서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획기적인 수가협상 대책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국 의료기관 집단휴업을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여기서 최 회장의 워딩이 중요하다. 수가협상은 참여하되, 건정심은 탈퇴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함께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다른 공급자단체들의 전략까지 흔들었다.

의협이 건정심 탈퇴와 함께 수가협상 중단을 선언했다면, 나머지 유형들은 확보된 벤딩을 소위 '나눠먹기' 하면 된다. 그동안 의협(점유율 34.4%)과 병협(점유율 40.7%)에서 가지고 간 벤딩을 '이삭줍기'로 대신해야 했는데, 의협이 빠져버리면 조금이라도 파이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역시 입장이 난감해졌다. 궐기대회에 이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과 수가협상을 지속한다면, 재정위 소위 2차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찾기 어려워진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1차 카드로 궐기대회, 2차 카드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이 마지막 수가협상날 제시할 3차 카드와 변수다.

◆관전 포인트 3) 전 유형 협상 타결 or 결렬 VS. 각개전투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을 보면 1차부터 3차까지는 전 유형이 벤딩 규모를 키우기 위해 나름의 '팀플레이' 전략을 펼치다가 4차 협상부터는 각개전투를 벌인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의협이 빠지면서 팀플레이는 기대할 수 없었다.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도 환산지수와 별개라고 선을 긋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궐기대회로 심기가 불편한 가입자단체로 벤딩 조차 보수적으로 형성됐다.

결국 마지막 날인 오늘 각각의 공급자단체들은 서로 협상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눈치를 봐야한다.

예년과 달리 자정을 훌쩍 넘겨 오전 5시가 다 되어서 수가협상이 완료됐던 지난해 사례까지 보면, 올해 또한 자정을 넘겨야 수가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급여상임이사가 교체됐다는 것인데, 공급자단체 출신의 강청희 이사는 "재정위 소위에서 최대한 벤딩을 확보해 자정 안에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말대로 협상이 진행다면 재정위 소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4차 협상이 재개되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각 단체들은 모든 전력을 쏟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