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교협 "공공의대 설립, 원점 재검토해야"

• 의협 최대집 회장 "정치적 선심성 정책 펴지말라"

의료계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의학교육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22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장성구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공공의료대학 설립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복지부는 당정협의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라북도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된다.

2018년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을 수립해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며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 계획을 정면 반박했다.

의교협 장성구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료인력 공급 확대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며 "공공의료만을 위해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은 의학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분명히 했다.

장 회장은 "다각화되고 전문화돼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전문 인력의 양성을 이렇게 편협된 사고방식에 의해 추진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소용돌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이라며 "천문학적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안 된다.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우선 마련하고 방향을 설정하라. 신설 의대 평가인증제로 부실 교육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공공의대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남자는 의대졸업과 전공의 수련, 군 복무까지 생각하면 15년 가까이 걸리는데 49명이 공공의료에 나선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교협에는 의협, 대한병원협회, 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학원협회, 대한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13개 의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