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주변 면대의심약국 수사 확대 가능성

• 공단, 해당 약국 2곳 급여 지급보류…약국 고의 부도 의혹도

서울 아산병원 인근 면허대여 의심 약국들의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면허대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약국 4곳 중 2곳이 최근 요양급여 지급이 보류됐으며, 공단은 이들 약국들에 대한 재산 가압류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이번 조치로 이들 약국에 대한 면허대여 혐의가 일정 부분 확인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아산병원 문전약국 4곳은 면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5월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약국은 오래 전부터 지역 약사회는 물론 약국가에서 면허 대여 의심을 받아 왔고, 일각에서는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개입설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약국 중 두곳이 약국을 폐업하고, 보건소에 새로운 약사가 개설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단 측은 "면대약국에 대해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국을 매매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 과정에서 마땅히 재산을 가압류할 근거가 없어 환수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약국가에선 이번 아산병원 문전약국들의 면허대여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4곳의 약국 이외에도 그간 추가로 면대 의심을 받아왔던 약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더불어 최근 정부 차원에서 면허대여 약국 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면허대여 약국의 수법 중 하나가 고의로 부도를 낸 후 약국을 폐업, 약국 개설자만 바꿔 새로 개설 허가를 내 다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라라며 "실제 아산병원 인근 약국 중 일부의 경우 약국 부도 후 폐업을 하고 바로 다른 개설 약사가 보건소 허가를 받아 새로 개업한 곳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