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의 일침…"의료산업, 정말 중요하지 않다"

• "제조업 살려야 하는데 성형관광 이야기하는 것 보면 억장 무너져"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가 우리나라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장하준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의료산업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장 교수는 먼저 "의료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라며 "세계에서 의료로 무역 흑자를 제일 많이 내는 체코조차 의료 부문 국제수지 흑자가 GDP 대비 0.15%가 안 된다. 한국은 0.003% 정도"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거두는 무역흑자가 약 5%인데 의료분야를 지금보다 1000배 이상 키워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준이 안 된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등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가령 반도체 만드는 기계는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그걸 국산화할 노력을 해야지 성형관광 얘기나 하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차라리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OECD 꼴찌인 인구 1000명당 2.2명(2015년 기준)이니까 의료접근권 강화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규제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기업인들에게 독일에 투자할지 알바니아에 공장 세울지 물어보면 십중팔구 독일이라고 답할 것이다. 독일은 기업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한데 왜 그럴까. 규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규제를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때로는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면서 "북유럽은 강력한 환경규제를 실시한 덕분에 대체에너지 산업이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그 중심은 제조업이 돼야 한다"며 "제조업이 약한 나라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없다. 미국만 해도 제조업 비중이 GDP 대비 10% 부근이지만, 여전히 연구개발의 60-70%를 제조업에서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외환위기 전 14~16%에 달하던 GDP 대비 설비 투자가 7~8%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며 "1990년대 이후 새로 키운 산업이 없다. 반도체만 해도 중국이 반도체 국책사업으로 키우고 한국 기술자들 영입하고 있다. 사실 중국 추격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신경 안쓰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많은 경제관료들이 서비스업만 강조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 중국이 쫓아오니까 서비스업 한다고 하는데 서비스업 강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그냥 자리를 내주겠나"고 반문했다.

덧붙여 "서비스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왜 중국 쫓아오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쫓아갈 건 생각 안 하냐"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최저임금은 일종의 운전면허증이다. 최저임금만큼 월급 줄 능력 안되면 구조조정해야 한다. 운전할 능력이 안되는데도 운전하고 다니다가 운전면허증 자격조건 강화한다고 하니까 반발하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구조적인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저임금 노동자와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투는 이른바 '을들의 전쟁'이 벌어졌다"며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5%(2016년 기준)인데 독일은 10.4%, 미국은 6.4%밖에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 그리고 해고나 명예퇴직 뒤 굳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복지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복지예산을 늘려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장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캐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등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