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의료기기 심사 규제완화 중단하라"

• 병원 영리기업화 추진 등 의료민영화 규탄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 의료기기 안전 심사 규제 완화, 병원 영리기업화 추진 등의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4일 "박근혜 정권 심판을 통해 탄생한 새 정부가 14개월 만에 부정· 부패 정권의 적폐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시민사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 허가 심사 규제 완화와 병원 기술지주회사 허용 등 의료기술 특허 강화를 위한 연구의사 양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병원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며 "기존 산학협력단과 별도로 병원과 기업이나 투자자의 특수 이해관계를 허용하는 '산병협력단'을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통해 병원들이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영리기업으로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 방침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한 것으로, 운동본부는 "병원 기술지주회사로서 의약품·의료기기 자회사가 허용된다면 병원은 자회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더 많이 처방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며 "연구개발 중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손쉽게 비용도 들이지도 않고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루트가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에게는 인체시험에 해당하는 수십억의 비용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운동본부는 환자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기술의 위험성과 비용을 전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약탈로 이어지게 된다는 비난을 이어갔다.

. 뿐만 아니라 병원 의사들의 진료행위나 기술을 독점 특허로 부여하겠다는 이번 정책 방향은 환자들의 치료접근권의 문턱을 높이는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의료기기 허가 및 평가 절차에 이해당사자 로비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투명성 강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 진행과정을 기업에게 전면 개방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의료기기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심사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심의 평가에도 이해당사자의 입김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필요한 의료기기를 허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 구조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품목 허가가 이뤄지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하 NECA, 네카)에서 실제 환자 치료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품목 허가된 신의료기술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했을 시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현재 심평원-NECA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으로 평균 한해 50% 이상이 신의료기술에서 탈락되는데, 이 기기들을 사후 평가하자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후평가 및 퇴출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무덤 속에서 다시 꺼내진 이번 보건의료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박근혜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에 분노함과 동시에 그 시기보다 더 노골적이라는 점에 대해 경악한다"며 "이 같은 발상을 하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머지않아 국민의 혁신 대상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