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약사, 달라도 너무 다른 안전상비약 주장

• 신현호 변호사 "선진국처럼 늘려야" vs 김대원 약사 "부작용 우려 심화"

8일 오전 열릴 편의점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약사단체가 라디오에 출연, 상반된 견해를 제시해 주목된다.

경실련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어 편의점 상비약을 제산제, 지사제, 알레르기약, 화상연고 등으로 확대해 국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약사협회는 약효와 부작용이 인정된 의약품을 무자격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판매할 경우 국민 안전이 우려되므로 국가가 심야 약국 활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7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편의점약 조정 회의에 참석하는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신현호 변호사와 약사협회 김대원 회장이 출연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련 약사들은 지난 29일 폭염 속 옥외시위를 강행하며 복지부에 품목 확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시민단체 "편의점약, 국민편익 높여…심야 약국은 실패한 제도"

신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들어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등 부작용이 덜한 상비약을 적극적으로 편의점 등 일반 마트에 풀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응급약 구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신 변호사는 편의점 상비약에 겔포스 등 제산제와 스멕타 등 지사제를 추가하고,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 2종을 제외하는 유력 조정안도 비판했다.

제산제, 지사제 뿐만 아니라 항히스타민제 등 알레르기약과 화상 연고 4가지, 인공 눈물약 등 국민이 많이 요구하는 편의점약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다.

신 변호사는 "베아제, 훼스탈을 편의점약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무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약사 반발을 고려해 적당주의로 타협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외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5차 회의 당시 약사회 측 위원의 자해소동으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약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 변호사는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 변호사는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이 없다면 순작용(약효)도 없는 셈"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수 만개 의약품을 몇 십년 동안 판매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신 변호사는 편의점약 대신 심야 약국을 정책지원해 국민 의약품 편의성을 높이자는 대안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며 반대했다.

신 변호사는 "심야약국은 시범 운영 결과 이미 실패한 제도다. 정부지원을 해준다고 약사들이 24시간 약국문을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비용편익적인 면에서 국민 세금을 낭비할 이유도 없다. 편의점 수가 약국 보다 훨씬 많아 접근성 측면에서도 편의점약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단체 "의약품, 공산품과 달라…심야 약국, 국가 지원 필요"

약사협회는 전문가인 약사 외 일반인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반 소비자는 의약품 부작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약사는 약국을 방문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복약상담 후 약품을 판매할 능력이 있다는 게 약사협회 김대원 회장 시각이다.

특히 김 회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심야 운영 약국과 국민 간 거리를 좁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했다. 심야 약국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약사가 심야 약국을 운영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약품은 공산품과 다르다. 인체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같은 특성이 무시되고 무감각하게 취급되는 데 약사들이 우려하는 것"이라며 "진통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등이 안전한지 여부를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부작용이 없다면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약사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면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게이트키퍼 역할도 한다. 전문가로서 환자 복약지도를 한다"며 "약품 편의성을 약리 작용 지식 없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무자격자 편의점 알바가 약을 파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약사회는 국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약사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심야 약국을 지원해야 한다"며 "꼭 경제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심야 약국을 안내하고 독일처럼 심야 약국 유인책이 필요하다. 국민도 심야 의원과 약국이 연계 운영되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