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제 생산·유통·구매까지 해부...연구용역 착수

• 정책연구원 올해 안에 진행할 듯...내년 하반기 결과 도출 목표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생산, 공급, 유통, 구매 등 전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고 국내 제약산업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이 국내 의약품 산업에서 차지하는 '합리적 구매자'로서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 같은 주제의 연구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직접 지시했다.

김 이사장은 2016년 기준 약 20조원의 의약품 시장규모 중 급여의약품이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건보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14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의약품 생산, 공급, 유통, 구매 등 전 과정을 두루 살펴보며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게 연구 목적"이라며 "세부 주제와 내용은 내부 검토 과정 중"이라고 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올해 안에 의약품 관련 연구 용역을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자가 내정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연구원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연구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시켜 줬다.

이 연구원장은 "건보공단이 국민들 또는 가입자들이 외래진료나 입원진료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상대적으로 지불 가능한 가격으로, 질 좋은 의약품을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약품 유통 뿐 아니라 생산, 공급, 구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사실 이번 연구가 김 이사장이 올해 1월 취임식에서 언급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제약·바이오 분야의 제도, 인프라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업계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원장은 "도매상, 제네릭 난립 등의 문제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의약품을 생산한 생산자가 유통을 맡거나, 대규모 유통상이 맡거나, 유통시장 자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 모든 의약품이 급여 이전에 생산되고, 이후 유통, 공급, 처방 되는 전 과정을 보고 싶다는게 (이 사장님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약품과 관련한 연구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김 이사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의약품 관련 연구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이 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건보공단이 맡았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리라 본다. 연구진이 있고, 실무부서가 있다. 전체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이 더 보강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사장님이 의도한 바가 조금 더 실현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제약업계와 사전미팅을 가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연구원장은 "공식적인 미팅은 없었다. 건보공단에서 무엇이든 조사를 한다고 하면 병원도 두려워 하고, 기대보다 막연한 불만과 불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의약품 또한 제약회사, 유통업체가 막연한 불안감을 제시할 것 같아 연구를 시작해도 특별한 반응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