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북·전남도약 "여당발 서비스법안 적극 지지"

• "보건의료 특수성 확인한 의미 있는 법안"

호남지역 약사단체들이 더불민주당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광주광역시 전북 전남약사회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어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서 "국민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공공성 강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외롭게 싸워온 보건의료단체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법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공성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현해 나가기를 함께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영리병원 규제 완화 등 의료비 폭탄을 불러일으키는 의료민영화 시도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눈속임으로 국민을 호도해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