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규제프리존법 폐기하라…문재인 정권 규탄"

• 의료공공성 공약 이면에 의료영리화 추진 규탄

의료연대본부가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교섭단체 3당이 30일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법안들을 상정하고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삼아 기업의 새로운 돈벌이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대기업 청부 입법'이 재추진되고 있다며,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기조를 바꿔 기업의 민원 창구로 전락해 버린 것 같다는 의구심을 품었다.

의료연대는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규제특별법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마지막 안전장치를 해체시키는 법안으로, 의료영리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밝힌 신기술 사전허용-사후규제 조치는 이미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의 고삐를 더욱 풀어줄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