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효력정지 일회용 점안제 299품목 리스트는?

• 복지부, 행정법원 인용...추가 심리 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디에이치피코리아의 티어린프린점안액, 국제약품 히알큐점안액 0.1% 등 299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이 내달 9일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추후 심리 결과에 따라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사 점안액 29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안내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2018아12523)를 9월 9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99품목은 고시된 상한금액이 아닌 기존의 상한금액을 효력정지일까지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