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제 백지화 촉구

• 특혜 논란, 검찰 고발·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상황 우려

약사 사회가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4일 '원외탕전실 인증제, 잇따른 논란에도 복지부는 왜 강행하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약 조제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복지부가 추진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오히려 특혜 논란, 무면허자 한약 조제, 검찰 고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문제점이 불거지자 땜질 처방으로 대처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약은 "당초 복지부가 추진하려 했던 한약 조제의 안전성이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난 무면허 조제행위가 판치도록 허용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은 "불법이 합법이 되는 순간 원외탕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복지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 및 생명권에 반하는 행위를 잇따라 강행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당장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