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뇌·뇌혈관 MRI 급여화 계기 상생 모색 다짐

• 복지부, 보장성강화 의정협의체 5차 회의 결과 발표

내달 급여개시 예정인 뇌·뇌혈관 MRI 항목을 발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상생협력을 재차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전 8시 서울 정동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현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었다.

의협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이번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 하에 그 동안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해 왔고 복지부와 학회가 의논한 안을 존중한다"며 "의료계의 원칙 고수와 일부 양보, 정부 측의 일부 양보와 배려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와 결실을 맺게 됐다. 의협 못지 않게 상호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준 복지부 협상단, 첨예한 이해관계에도 의협을 믿고 뜻을 함께 해 준 관련 전문학회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사례가 의료계-정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반으로서 상호 협력적인 의정 협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후 의정협의 과정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보장성 강화안 협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뇌 MRI 협의체에 참여하고 10월 시행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이는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한 결과로서 환영한다"며 "국민 건강과 보장성 강화라는 큰 뜻을 위해 의협을 비롯한 각 전문학회, 병협 등 의료계의 협력과 참여를 뜻깊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정부 또한 앞으로 수가 적정화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으로, 이번 뇌·뇌혈관 MRI 합의가 상생·발전의 좋은 선례가 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최근 메르스 대응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보건의료계가 협력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메르스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내달 25일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