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제프리존법 본회의 상정…서발법은 불발

• 오늘(20일) 오전 복지위 등 각 상임위 전체회의 후 진행 예정...통과는 미지수

보건의료계 전문직능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규제프리존법안'이 지역특구법과 병합돼 오늘(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고됐다.

그러나 의료영리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여당의 수정안 전략과 반대로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오전,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관 법률안과 개정안 등을 논의한 뒤 오후 본회의에 들어간다.

앞서 19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을 병합처리 하기로 최종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을 예고했다.

다만 보건의료계에서 규제프리존법과 맞물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여당이 보건의료 분야를 배제하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고, 당 내에 전면 반대 목소리도 있어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 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