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상봉과장, 안전국장 직무대행 맡아 국감수감

• 의약품정책과장 안전국장 직대 발령 유력…발사르탄·제네릭 관리방안 등 이슈 대응

의약품안전국장 공백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무과장을 안전국장 직무대리로 조치한다.

후임 안전국장 선발에는 여러 절차가 남은 만큼, 국정감사 이후까지 직무대리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최근 식약처 내부에 따르면 지난달 임기를 마무리한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 직무대리로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을 인사발령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국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지만 지난 8월 사퇴를 표명한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미 9월 말 임기를 마무리했다.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국감에서 안전국장 공백이 우려된 상황이었다.

안전국장은 국감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을 보좌해 복지위 위원들의 주요 질의에 답하거나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데, 지난 7월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와 이에 따른 제네릭의약품 등 규제 방안이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의약품안전국 수장 없이 국감을 받게 된 식약처가 이번 직무대리 체제로 나서면서 급한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을 전망이다.

김상봉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이로써 국감에서 안전국장 역할을 대신할 김상봉 과장은 신임 국장 임명 전까지 당분간 안전국 업무를 총괄 지휘할 것이 명확해졌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무대리규정에 따르면 기관장 이하 공무원이 전보나 퇴직, 해임 등 사고로 공석인 경우 후임자 임명하기 전까지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아래 공무원 중 직무 비중과 능력, 경력, 책임도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국에는 ▲의약품정책과 ▲의약품관리과 ▲마약정책과 ▲마약관리과 ▲의약품품질과 ▲임상제도과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의약품안전평가과 등이 있는데 주무과장인 의약품정책과장은 통상 반장격으로 여겨진다. 안전국장 공백 시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식약처 국장급 직무대리 지정은 최성락 식약처 차장 전결로 하게 된다. 이같은 직무대리 체제는 식약처 내 흔한 인사조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 4월 퇴직한 이현규 식품소비안전국장을 대신해 현 정용익 식품소비안전국장(당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직무대리를 한 사례가 있다.

현재 공석 상태인 소비자위해예방국의의 경우도 김성곤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이 주무과장으로 직무대행 중이다.

식약처 과장급 한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인사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공백이 있을수 밖에 없다. 의약품안전국 또한 김상봉 과장의 직무대리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이긴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국 운영 체제가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이며, 후임 국장 선발도 오는 11월 국회 법안소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