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으로 병원 수익을?…상급병실 수입 되려 증가

• 윤소하 의원 지적...4~6인 병실 줄고 2~3인실 늘어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들의 병실 수입이 되려 40%p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병실료 건보 보장을 2~3인실로 확대 적용했는데,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하루 최대 6만8000원 이상 늘어나 대형병원 수익을 건보재정이 챙겨준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이후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급여비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95억원, 38.7%p 증가했고,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 증가했다.

이는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보장성강화를 명분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 수익을 정부가 지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기존 종합병원급 이상 4~6인실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61개 종합병원의 2~3인실 총 1만4588여개가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연간 3796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는 연간 2370억원으로 추산됐었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하 일반병실이 부족해 환자의 84%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2~3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의료비 지출 요인 중 하나로 상급병실료가 지적됐었다. 복지부는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병원은 4~6인실의 일반병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렸다.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 148개, 5인실 63개, 6인실 236개 등 4~6인실에서 총 447개 병상을 줄이고, 2인실 338개, 3인실 114개 등 2~3인실에서 총 452개 병상을 늘렸다.

61개 종합병원의 경우도 6인실은 무려 2009개 병상이 줄어든 반면, 2~3인실 병상은 1419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모두 더하면 4~6인실은 1095개 병상이 줄었고 2~3인실은 1871개 병상이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공실 우려가 없기에 병실 규모 변화를 통해 추가 재정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7~8월 두 달 간 입원급여비 총액은 1조8968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입원급여비 1조3673억 원 대비 38.7%p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2~3인실 건강보험료 적용 이전인 5~6월, 두 달 간 입원급여비 1조3874억원 보다도 5094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2~3인실 입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도 도입에 따른 4~6인실 입원 수가 인상, 병원의 입원실 구성 변경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복지부가 애초에 추계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연간 지출액 237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이기도 하다.

42개 상급종합병원 내 입원급여비 쏠림도 심해졌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올 7월 입원급여비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입원급여비 총액은 4997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7월 3267억원보다 1735억 원 증가한 것이고, 전체 입원 급여비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3.6%p 증가해 48%에 이르렀다. 총 입원 급여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상위 10개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입원환자 입장에서는 다인실 병상이 줄어 의료비 추가지출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6인실 하루 입원료는 6만3160원이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이중 20%에 해당하는 1만2630원이다. 2인실 하루 입원료는 16만17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50%에 해당하는 8만850원이다. 최대 하루 6만822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4~6인실이 줄어든 만큼 다인실 이용은 더 어려워졌다. 기존 다인실을 이용하는데 비해 6배가 넘는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환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한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이 오히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한 꼴이 됐다는 주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훌륭했지만, 병원이 4~6인실을 줄이면서 정책목표가 무색하게 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안정적인 수익만 지원해 준 꼴"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2~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수준으로 낮춰 병원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도록 통제하고, 정책 도입에 따른 병실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4~6인실을 줄여서 정책 목표를 훼손한 병원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