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폐기 촉구

• "환자 안전 뒷전...제약사 이익에만 집중된 법안"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약)가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약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이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서도 아닌 인증형 제약기업의 이윤을 위해 약의 안전성을 우선했던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8일 지적했다.

건약은 이번 법안에 대해 "'혁신신약’은 이름만 거창하게 지었을 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질병을 위한 의약품도 아니며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환자만을 위한 의약품도 아니다"라며 "이 법안은 제약산업의 육성과 규제완화를 위해 탄생한 법이며, 이로 얻는 이익은 국민도, 환자도 아닌 제약기업에게만 귀속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은 의약품의 성격과 목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의 내용까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지금은 안전을 강화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이윤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킬 때가 아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한국산 '혁신신약'은 정부 주장대로 신성장 동력이 아니라 '망신신약'으로 몰락하기 십상"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기업에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본 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