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보건소·약사회도 꼼짝 못하는 꼼수 개국

"정황은 있지만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최근 편법 원내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지역 약사회, 관할 보건소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분명 정황상으로는 소위 말하는 ‘꼼수’도 보이는데 이를 적극 나서서 문제제기하거나 제제를 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관내 '수상한(?)' 약국이 오픈을 준비 중이거나 개설 신청이라도 들어오면 가장 피곤한건 보건소 담당자다. 지역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기라도 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보건소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관할 정부기관인 복지부인데, 유권해석을 요청해도 결국은 '너희의 판단이자 몫이란 식'의 모호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개설 신청을 보며 괜한 힘을 빼고 싶지 않아 허가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보건소 심정도 일정부분 이해는 된다.

최근에는 강경한 입장으로 편법 약국 개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지역 약사회도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의약분업 근간을 헤친단 명분 하나로 법망을 벗어날 온갖 장치를 만들어 놓은 개설자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 들여다보면 들어오려는 약국과 기존 인근 약국들과의 재산권을 둔 다툼에 섣불리 약사회가 나서기도 껄끄러운 것도 사실. 편법이든 아니든 이들도 곧 분회, 지부, 나아가 대한약사회 회원 약사란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걸까. 호시탐탐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노리는 건물주, 브로커들의 기세가 갈수록 등등해지고 있다. 이런 자리만 노려 병원과 약국을 매칭시키고 입점시키는 전문 브로커가 등장하고 이 과정에서 수억대 비용을 챙긴단 것은 알려질대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수상한 정황과 꼼수로 약국 입점, 개설에 성공한 사례들은 또 다른 편법을 양산하는데 더 없이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약국 개설 분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가 "이제는 어떤 약국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한 말이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다.

법이 누구도 인정할, 어떤 꼼수도 용납하지 않을 명확하고 확실한 규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수상한 약국 개설자들과 보건소, 지역 약사들과의 두뇌 싸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아니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속에서 본래 의약분업 취지는 점차 무색해져 갈 수 밖에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