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진료비 166억 추가소요 불구 신규환자 규모 여전

• 윤종필 의원 "보건당국 원인 파악 후 감소 노력해야"

질병관리본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원인을 제대로 알려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AIDS 감염자 진료비는 2016년 988억원에서 2017년 1154억원으로 늘었음에도 신규 감염자는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질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한 데 따르면 AIDS 신규 감염자는 2015년 1018명에서 2016년 1062명, 2017년 1009명이었다.

AIDS 신규 감염자는 2017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말 누적 감염자는 사망자 포함 1만4593명이었으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감염자의 9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20대는 33%, 30대는 23%다. 20대와 30대 비율이 56%를 차지해 젊은층 감염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10대 신규 감염자 또한 2015년 43명에서 2016년 36명, 2017년 34명으로 지난 5년간 205명이나 발생했다.

AIDS 환자 사망 당시 연령대는 지난해 사망한 128명 중 50대가 33%, 40대가 22%로 40~50대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AIDS는 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원하고 있다. 10%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보조율 50%)으로 지원돼 사실상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는 셈이다.

누적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진료비도 증가했다. 2015년 863억원에서 2016년 988억원, 2017년 1154억원으로 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10대, 20대 AIDS 신규 감염을 막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부담금도 계속 증가하는 만큼 AIDS 감염 원인을 제대로 알려 감염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오전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 질본 국정감사에는 김준명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명예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전국 21개 대학병원과 에이즈연구소, 질본 국립보건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내 HIV 감염의 감염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조사·추적한 결과가 담겨있다.

보고서는 "10대, 20대 젊은 남성의 에이즈 감염 원인이 동성과 양성간 성접촉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71.5%에 달하며, 특히 18~19세에서 92.9%로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위험집단의 HIV 감염을 줄이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