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붕괴, 보장성강화 탓 vs 의사단체 때문

• 박진규 전 의협 기획보험이사, 국감 참고인 출석

11일 복지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진규 전 의협 기획보험이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증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지방의 중소병원급은 경영난에 시달려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각하고 이로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보장성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료계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의사단체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여당 측 반박에 이 같은 제언은 힘이 빠지고 말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1일) 낮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박진규 전 의사협회 기획보험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료계 현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문제점과 우선 해결과제 진단' 의견을 들었다.

박 전 이사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증인 신청에 의해 출석하게 됐다. 그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전제하고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으로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은 부도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적용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해 안그래도 모자란 간호인력이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니 결국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급여를 더 높여야 해서 경영에 '사면초가' 상태가 됐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또한 그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건보 적용 또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우선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전에는 4인실이 부족해 병원에서 환자들이 다른 병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주류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 의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비급여의 급여화도 마찬가지라고 박 전 이사는 밝혔다.

그는 통증의학을 예를 들어 "기준비급여는 우선적으로 급여화 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외의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증은 사람마다 치료가능 횟수가 다른 데 급여화 되면서 횟수가 정형화 돼 환자들의 편차를 맞출 수 없다는 게 박 전 이사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그러나 여당 측 의원의 반박 질의가 곧바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정협의체가 2년6개월간 논의했고 합의까지 했는데 깨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고, 박 전 이사는 외과계에서는 반대하고 내과계는 찬성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 의원의 의문은 그치지 않았다.

기 의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진중하게 논의된 사항이 깨진 것은 의사협회 반대 때문인데, 지금 또 다시 변호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의료계 내부 문제이지 내과-외과 구분할 게 아니다"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기 의원은 "이런 부분이 갈등과 마찰로 비화돼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학계, 정부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일조하기 보다는 서로 협력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