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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복지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특별감사 해야"

  • 김민건
  • 2018-10-16 14:42:39
  • 파견·계약직 직원 상대로 논문 대필, 주말 출근, 사적 지시 적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 임직원의 도적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국회가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최근 10개월간 내부익명신고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근무기강과 임직원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은 "인력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직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력개발원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 고발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근무기록 조작 ▲수당 부정수령 ▲파견직원 상대 갑질 ▲논문대필 ▲성희롱·성차별 ▲사적지시 ▲복무관리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인력개발원의 한 임직원은 본인이 출근하지 않고 파견직원을 대신 출근하게 했다. 9개월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수당 등 총 114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임직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각각 다른 석사급 파견업체 직원에게 개인논문을 대필시켰다. 특히 2017년 임신 중인 파견 직원에게는 출산 후 직접 고용해주겠다는 제안이 익명 신고로 확인됐다.

맹 의원은 "개발원 확인 결과 파견업체 직원을 공동저자로 등록하긴 했지만 개발원이 지급하는 연구경비는 해당 임직원에게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는 파견·계약직원을 토요일과 일요일 불러 자동차 세차나 자동차 수리를 시키는 갑질도 있었다.

젊은 여직원에게 술친구 등을 요구해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도 확인됐다.

맹성규 의원은 "인력개발원은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원장이 지난 5월 윤리위반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본부장 1인도 징계조치를 받는 등 기관 임직원 근무기강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현황 점검·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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