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도 '규모대로'…장려금, 종병급 이상에 쏠려

• 4년치 인센티브, 상급종합 169억·종병 139억...약국은 1100만원

요양기관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저가구매 노력을 인센티브로 반영해주는 제도 역시 '규모의 경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지급받은 관련 인센티브가 전체 요양기관의 70%에 달해 이 가설을 방증했다.

정부가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를 실시한 2014년 9월 진료분부터 지난해까지(2015년~ 2018년 산출) 요양기관 종별로 지급받은 장려금 총액수를 산출한 결과 종별 편차가 극심했다.

먼저 전체 요양기관이 이 기간동안 약품비 사용을 줄여 지급받은 장려금은 총 44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년치 장려금 액수가 1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병보다 기관수가 훨씬 많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139억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즉 종병급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이 약제 처방을 절감해 지급받은 장려금이 전체 요양기관이 받은 장려금의 70%에 육박한 것이다.

기관 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98억원의 장려금을 기관별로 받았고 병원은 37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약국은 고작 1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한편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했던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약국까지 확장해 2014년 9월부터 시행한 약품비 절감 기전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경우 고가도지표(PCI)를 접목시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