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환수액은 의원…건수는 약국 '최다'

• 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집계…5년간 3256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 의한 허위·부당청구가 3256만건을 넘었다. 이 중 45%에 해당하는 1488만건이 약국에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종별 허위·부당청구(개설기준위반 제외)'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집계 이후 허위·부당청구를 가장 많이 한 요양기관은 약국으로 1488만4000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징수금액은 전체 2702억9300만원에서 186억5500만원으로 6.9%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종별 허위·부당청구 환수현황(자료: 건강보험공단, 단위: 천건, 백만원, %)

그 뒤를 일반의원(934만7000건)과 병원(286만9000건), 종합병원(249만1000건), 한의원(184만70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7월까지 확인된 허위·부당청구 건수는 362만4000건이었다. 약국이 134만4000건이었으며 의원 87만3000건, 병원 47만6000건, 종합병원 46만3000건이었다.

다만 허위·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요양기관 개설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전국 3만여개가 넘는 의원과 2만여개가 넘는 약국의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다.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건보공단의 징수율은 평균 77.7%였다. 2013~2017년 7월까지 건보공단이 회수한 징수금액은 2702억9300만원으로 2100억2000만원만 회수했다. 병원급 요양기관에 의한 허위·부당청구 건수는 많지 않아도 그 규모는 컸다. 가장 많은 징수액을 낸 요양기관이 의원이었다.

의원이 국고로 돌려줘야 할 713억9800만원 중 76.6%인 547억1700만원이 환수됐다. 다음으로 병원이 595억1400만원(징수액 457억9900만원, 징수율 77%), 요양병원 563억7000만원(401억200만원, 71.1%), 종합병원 429억9000만원(392억6500만원, 91.3%)를 냈다.

건수가 많았던 약국은 징수액 186억5500만원으로 79.2%(147억7400만원)의 환수율을 보였다.

2018년 7월까지 징수된 허위·부당청구액은 요양병원(150억원), 종합병원(112억원), 병원(90억원), 의원(88억원), 한의원(16억원), 약국(14억원) 순이었다.

한편 보건당국은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계자나 일반인 등이 부당청구 행위, 본인의 진료 내용을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42억9700만원(324건)이다. 2016년 가장 많은 19억6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작년에는 6억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