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비만 진료비에 9조 지출…대책 마련해야

• 남인순 의원 지적, 3년 새 22% 증가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진료비 지출이 증가해 국민들의 건강생활습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진료비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총 진료비는 8조9002억원(공단부담금 76.7%)으로 2014년 대비(7조2862억원) 2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강위험요인(흡연·음주·비만)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규모를 건강위험요인별로 분류할 경우 총 진료비 중 비만 51.9%(4조6203억원), 흡연 25.3%(2조2484억원), 음주 22.8% (2조315억원) 차지했다.

성별로는 총 진료비 중 남자 54.1%(4조8190억원), 여자 45.9%(4조812억원), 연령별로는 50~70대가 총 진료비의 73.4% 차지했다.

질병군별로는 총 진료비 중 고혈압 23.6%(2조993억원), 당뇨병 16.9% (1조5054억원), 허혈성심장질환 7.7%(6828억원), 허혈성뇌졸중 7.7%(6820억원), 기관지·폐암 3.6%(3218억원)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건강행태는 개인건강의 상당수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다수의 질병발생 및 사망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만큼 건강위험요인 관리는 중요하다"며 "건강위험요인은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유병률을 높여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평균수명 단축,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국민들의 건강생활습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최근 3개연도(2014~2016)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와 공단부담금 손실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1992~1995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공교가입자(공무원·교원보험)와 피부양자를 18년간 추적관찰한 코호트,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를 12년간 추적관찰한 코호트를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발생위험도 분석은 흡연, 음주, 비만 수준별 관련질병군(흡연 56개, 음주 59개, 비만 45개)의 발생위험도를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했고 흡연 45개, 음주 37개, 비만 36개 질병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성을 확인했다.

또한 질병발생위험도와 각 건강위험요인의 유병률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인구기여위험도(Population Attributable Risk, PAR)를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원시자료에 적용하여 순수피해액을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