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상승 서울보다 인천·대전 건보료 더 많이 내

• 김상희 의원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건강보험료도 높아져야" 모순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장 큰 곳은 집값이 급상승한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니라 인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재산등급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상희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보다 인천·대전·부산·광주·대구 순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크다. 인천 지역 가입자가 가장 많이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상승을 잡기 위해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시지가가 30% 인상됐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은 부동산 가격이 0.09% 떨어졌음에도 건강보험료는 38.47%(평균 3만1113원) 급등한다.

대전의 집값은 전국 부동산 가격 평균치인 0.8% 증가에 반해 건강보험료는 3만250원(37%) 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건강보험료는 17.31% 상승한 1만9769원에 그친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감정원,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급별로 점수를 결정한다. 점수 당 183.3원을 부과한 보험료가 산정된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정상이다. 서울 지역 내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보다 은평구,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순으로 건보료 상승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특히 강남 3구는 서울의 평균 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험료 상승을 예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