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한의약 보장성 강화로 환자 접근성 높여야"

• 지난해 한방진료비 3.75%로 한방 의약품 비중은 0.2%뿐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지속 감소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9조6000억원으로 5년간 37.2% 증가했지다.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는 2013년 13조2000억원에서 2017년 16조2000억원으로 5년간 22.4% 증가했으며 한방 약품비는 같은 기간 286억원에서 345억원으로 20.6% 증가했다.

남 의원은 "한약진흥재단이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방의료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46%로 가장 높았다"며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