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계-한의계 공감대…의료일원화 드라이브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국감 후속조치 내부 방향 밝혀
• 병원 PA 운영실태 조사 중...수가 조정으로 역할 강화 고심

정부가 의료(양방)와 한의료를 일원화시키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 수술보조 등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태조사 중이며 연말께 나올 결과를 토대로 전문 간호사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제로, 수가 조정 등으로 직분이 맡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1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주요 의료 이슈와 관련해 이 같은 내부 방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일원화 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일원화는 이미 지난 1년 동안 의·한·정협의체를 운영하며 합의문 작성 단계까지 진행된 사안이다.

그러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반감 정서가 얽히면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순간에 합의문을 갖고 회원들에게 다시 추인받는 과정이다. 작년까지 진행한 의·한·정협의체 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양 단체에서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합의문에 대한 (회원들의) 추인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을 같이하는 '교육 일원화'를 시키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며 방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한의가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다. 현재 쟁점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 부분"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나설 때"라고 말했다.

PA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직능 역할 강화 방향에서 해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당시 여야 의원들은 PA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었다.

이 정책관은 "현재 병원 PA 인원과 역할 등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며 연말께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정확히 파악 후 역할 분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관은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사 역할에 입각한 부여 방안을 전제해야 하는데, 수가 등을 통해 PA 역할(신설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