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정부 방문의료 시범사업, 약사 누락 유감"
- 정혜진
- 2018-11-20 16: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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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 패싱 정책 일관...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약사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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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후보는 복지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인 '커뮤니티케어'에 약사 직능이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 약사 직능 누락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업 추진내용 어디에도 약사의 업무를 명시하거나 직능을 명시한 내용이 없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약사직능 명시, 기존 방문약사 사업모델 명시 ▲노인 퇴원환자에 대한 약사주도 복약순응도 개선사업 모델 명시 ▲개별 지자체 협의체 구성 시 지역약사회 포함 등을 촉구했다.
최 후보는 "복지부가 기존 건강증진 사업 및 만성질환 사업도 약사를 배제한 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약사를 패싱하는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선도사업에서 누가 들어가고 빠지는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앞으로 선도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개별 지자체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한다'고 보도됐으나, 지금까지 신사업에 잡음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약사직능을 배제하는 행태를 계속 반복해왔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는 "경기도약이 실행한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보면, 이미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약사직능의 역할과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약사직능을 배제하는 복지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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