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제주 영리병원 추진 즉각 철회 촉구

• "영리병원 관련 법인약국 수면 위로...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 증폭시킬 것"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는 10일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법인약국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최근 보건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조건부 허가와 관련,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실효적 규제 장치가 없어 약국 생태계를 포함한 건강보험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영리병원은 법인약국이 연관돼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법인약국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번 물꼬가 터지면 거대 자본의 유입과 비약사 약국 개설 허용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처방조제를 주로 하는 조제약국 중 약 90%를 법인약국이 차지하고 있고 개설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약국은 전체의 8.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법인약국은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는 게이트키퍼로 역할하기 보다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며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경쟁한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약사 고용은 줄어들고 약국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법인약국은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국내에서 의료영리화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이 논의가 약국법인화 허용 주장으로 확대·왜곡되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대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회원들에게 "회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 항상 깨어 있는 약사회, 소통하는 약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