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영리병원·개인정보 상업화 시도 저지"

• "의료영리화·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공적 규제장치 마련해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10일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인 장치가 전무하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공적인 건강보험체계가 무력화되고 민영의료보험이 득세하는 의료 영리화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그동안 민영의료자본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나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의료시장 진입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삼성화재같은 거대 민간보험회사도 자사의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개인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장 진입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영리병원 추진과 민간영리회사의 환자개인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진출에 대한 공적 규제장치를 두지 않으면, 자본과 환자개인정보를 독점한 빅브라더스에 의한 국민건강시장 독점과 국민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의료영리화 시도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수 많은 보건의료 시민단체도 민감정보인 환자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대 민간보험회사의 환자개인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상업화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전략적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약사회도 공적 목적 외 환자개인정보 빅데이터 상업화 저지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약사회는 과거 약정원의 환자개인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pm2000인증 취소와 민·형사소송, 환자개인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