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개원 치과의사들도 '반발'

• 치협 "국민건강·의료, 외국자본에 맡긴 꼴...개설허가 철회해야"

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도 제주 영리병원 개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13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결정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치협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을 편법적으로 허용해 해당 병원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치협은 "제주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만을 한정하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 같은 영리병원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며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는 등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해 이러한 정책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하게 돼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된다"면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