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표·SNS금지…달라진 선거, 약사들 반응은
- 정혜진
- 2018-12-16 2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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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선거운동 금지 개정 목소리 높아...지역 토론회 개최는 찬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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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달라진 규정으로 치른 첫 선거가 끝났다. 50일 간의 선거 기간은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새로운 선거규정의 첫 시험대였다.
데일리팜이 이번 선거를 두고 유권자와 후보자, 선거운동 지원자를 포함한 캠프에 달라진 규정에 대한 평가를 취합했다. 더 효율적인 선거를 위한 보완점은 무엇일까.

이번 선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후보는 선거개표일 40일 전부터 정식 후보자등록 전까지 약 열흘 간 등록을 해야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예비후보는 정식 후보와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난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 예년 선거에서 운동 기간이 30일 정도였지만, 이번 선거에서 선거운동은 40일 가량으로 열흘 가량 길어졌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의 연장에 대해 특히 후보자 진영은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캠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연장은 후보가 유권자를 찾아가 만날 기간과 기회가 늘어난 것인데, 기간이 열흘이나 늘어나면서 선거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기간이 너무 길다는 느낌도 있었다. 선거운동 제약은 많아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데 기간만 길어져 이 점이 부담이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기간 연장은 선거 후반으로 갈 수록 네거티브 선거가 강해지는 결과도 낳았다.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 모두 '공약 선거', '클린 선거'를 표방했지만, 결국 후반으로 가면서 각자의 약점을 파고드는 프레임 싸움으로 귀결됐다.
네거티브를 단지 개표가 가까워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 문자메시지 발송이 유일한 선거운동이었던 점과 맞물려 운동기간 연장은 유권자가 네거티브 문자를 더 많이 받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선거운동 수단으로 SNS를 금지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한 것은 유권자에게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였다. 약사들인 하루에 많게는 10건 가까운 문자를 받아야 했다.
실제 다수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SNS 금지'를 가장 아쉬운 규정으로 꼽았다. SNS를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더 많은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문자에 들어간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SNS으로 분류한 카카오톡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관위에 제소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번 선거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했다. 단체방은 서로 아는 약사들이 모인 경우가 많아 여기에서 선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수의 약사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SNS를 금지한 건 잘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캠프 관계자는 "SNS는 후보자가 공약과 비전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고, 이게 싫은 회원은 차단할 수 있어 큰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SNS 선거운동은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투표로 이름된 '전자투표 시스템'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선거는 물론 사회 많은 분야에서 전자시스템이 도입돼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 온라인투표 도입은 또한 젊은 유권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일부 지부장 선거에서 온라인투표 도입으로 30~40대 젊은 유권자가 많이 참여했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약 30%를 기록한 온라인투표 참여율로, 선거비용은 1800여만원 이상, 개표 시간은 2시간 이상 절감한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의 한 약사는 "모바일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도, 문자 안내에 따라 해보니 생각보다 쉽게 신청하고 투표했다고 할 정도로 어렵지 않았다"며 "약사들 입장에서도 온라인투표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좋았다고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모바일을 잘 이용하지 않는 유권자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오프라인 투표 시스템을 병행해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토론회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취지에 동감하고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측면과, 지역마다 다녀야 하는 비용과 시간 소비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이번 선거에서 대한약사회장 후보 2명은 약 6번의 지역 정책토론회에 참가했다.
정책토론회는 11월 한달 간 전북, 광주, 전남, 경남, 대구, 충남, 충북 등에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가 개최한 토론회까지 하면 총 7번의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한약사 ▲성분명처방 ▲편의점 상비약 ▲조제보조원 등 대동소이한 질문을 던져 후보자들이 매번 같은 답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따라서 지역마다 특색있는 질의를 발굴해 그 지역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토론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3,4번째 토론회부터는 거의 답을 외우다시피 하겠더라. 상대방이 어떤 답을 할 지도 모두 알 정도로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따라서 중복될 만한 중요한 현안은 중앙선관위에서 여는 토론회 한번으로 갈무리하고 이를 전국에서 더 많은 유권자가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다만 몇 십명의 회원 앞이라 해도, 선거기간 동안 후보가 직접 지역을 찾아 정책 소견을 밝히는 게 의미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관심 가지는 약사가 많지 않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토론회를 열어 이런 자리에서 직접 후보자를 만나고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몇명 오지 않는 지역토론회가 비효율적이라 하기 전에, 유권자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여달라"고 꼬집었다.
이 약사는 "이번 처음 시도한 토론회인 만큼 앞으로 반복되면 회원들도 '선거 때마다 지역 토론회를 연다. 가서 보고 뽑자'는 인식이 생길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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