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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발판 마련"

  • 강신국
  • 2018-12-28 15:43:57
  •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8일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그동안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돼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며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 해결과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해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은 그동안 방문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들이 전담공무원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보건법 개정을 위한 노력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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